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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의 현미경적 관광프로그램◇ 스페인 관광산업 내 22%, 과달키비르하항(河港) 수변도시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의 하항은 다른 지역에서 세비야까지 바다를 통해 크루즈여객선 같은 큰 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유람선이 주유할 수 있는 내륙목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비야 시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터미널을 구축했다.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세비야 관광객 방문자 수가 250만 명에서 2013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 다년간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결과의 일환이었다.◇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 최고 도시 세비야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세비야공항에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새 트램라인 건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세부정책이 빛났다. 결과는 관광객 교통흐름의 혁신적 개선, 특히 도시자전거프로젝트의 성공은 세비야를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최고도시로 도약토록 했다.○ 성과는 여행자와 시민의 관광편의를 위해 이들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개발, 수립하려는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의 여행자 및 시민중심의 혁신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37개국에 37개소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광홍보전략○ 스페인관광 대표도시 세비야는 3천 년간 이어온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 이들을 보존해 온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외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에 스페인관광청을 두고 국외에 37개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 37개국 37개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각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세비야 시 정부는 이와 연계해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기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이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세비야국립대학○ 세비야 시 정부는 세비야 시와 대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와 대학교들 간에 자매결연 추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남의 것을 잘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세비야는 세계 각국에 대표관광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 홍보활동 없이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거나, 지방정부 독립의 다각적 홍보활동에서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 및 국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태희 CF촬영 등 세계적 영화촬영지 세비야시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2018년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영화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광장에서 있었다.○ 스페인의 대표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여기서 촬영된 영화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도시와 문화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스페인관광청, 안달루시아관광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영화촬영을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영화 세팅장에서부터 도로차단, 현지인 채용,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동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부족한 점들이라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참신한 정책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혁신과 시장의 의지○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는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던 것은 시 정부와 갈등이 아닌 적극적 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비야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를 비롯해 업무추진담당자들의 자긍심,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시민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원칙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의식혁신과 태도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시경제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끄는 프로젝트의 현미경적 세부정책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 세비아대성당을 비롯한 수천 년 문화유적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자전거·전동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도 잘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관광자원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수립, 이를 현미경적으로 세부정책화 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된다. 그러나 세비야는 이에 안주하지 않는다.○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국립대학이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데 놀랐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도 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청양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도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는 물 수량 정보관리운용◇ 스페인에서 4번째로 긴 과달키비르 강의 47개 댐의 연계○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안달루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한국과 달리 안달루시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과달키비르 강 일대에는 47개의 댐이 있고, 이 댐을 활용해서 강수량이 많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 댐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강수량이 적은 여름철에 공급해 준다.○ 1982년부터 1988년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부터 댐 건설을 비롯해 홍수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현재 270km구간에 걸쳐 운용 중인 47개 댐이 실시간 상황정보 약 7,000개를 동시에 주고받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수상스포츠관광까지 활성화 하는 물 관리○ 세비야 지역은 연간 583mm 강수량을 보인다. 안달루시아 지역에 내린 비가 농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80%,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 11%,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양이다.○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은 댐뿐만 아니라 비 오는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 기관은 GPR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 설치된 센서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고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이들 정보를 지역별로 농업에 필요한 물공급 등에 대한 정보들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강에서 개최되는 다양 수상스포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어도 수문을 개방해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270개 공간에서 7,000개의 물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80% 이상 예상이 적중돼 대회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집 앞에서도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물을 공급해 준다.◇ 물 수량·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수립과 운용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과달키비르 강은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강과 다름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세비야관광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 과달키비르 강을 최대한 활용한 수변관광산업이다.○ 17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해서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강 주변의 즐비한 레스토랑, 숙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는 여름철 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 수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안 되고 물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물 수량 및 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 수립과 운용이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변관광산업을 위한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관리○ 과달키비르 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냐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으로 보호하는 구역이다. 세계에 없는 희귀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및 생태가치 보존은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발달해 있는 크고 작은 도시의 수변관광산업의 지속가능과 연계돼 있다.강물이 오염되고 강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가치뿐만 아니라 수변관광도시의 가치도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대형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강을 오고가는 배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름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 청소 프로젝트 비용 상회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생태자연관광의 보고 우엘바시정부의 환경이 미치는 절대적 가치 교육○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우엘바의 인구는 약 40만 명,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 시의 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개발·수립해야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생태가치의 손실 및 회복가치와 경제개발이익 가치의 손익 비교○ 현재 우엘바(Huelva)는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이곳 우엘바를 경유했다 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철새들의 장관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대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제일가치에 친환경의 개념이나 가치는 너무 먼 것이었다.○ 1975년 환경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개발지상주의의 가치와 부딪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이때 도입된 개념이 환경과 생태가 오염되면서 손실된 가치,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개발로 인해 창출된 가치와 손익계산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시행과 주민들의 가치 인지와 수용○ 환경·생태가치를 손실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생태의 손실을 감수하고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된 상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의 역할이 컸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 새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 회복과 ‘소금산’ 최적 장소로서 소금생산수익 증대○ 현재 우엘바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오염된 강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정주지역의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 자긍심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 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염전과 ‘소금산’으로 소금판매수익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창출되고 있다.◇ 환경·생태가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4개 시군의 ‘금강人’ 공통의식 형성○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느꼈고, 깨끗한 강과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살아있는 강으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강의 생태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우엘바와 세비야 사이 대서양 하구의 세계적 생태지역은 얼마 전까지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죽어가는 강과 바다에 불과했었다.이곳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세계적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주와 주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데 있다.○ 우엘바 시 정부가 말하는 성공비결 즉,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했다고 본다.금강과 연계된 4개 시군이 모두 함께 ‘금강人’이란 공통자연문화의식을 형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해 볼 만하다.◇ 금강철새축제를 넘어서 지속적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수립·운용○ 아나스타시오센라지터센터를 방문, 1997년부터 폐수·폐금속·쓰레기배출 감소 등 오염저감화규정을 시행한 현재 성과를 체험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이다.○ 연 300만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다.그러나 축제에 치중하느라 시민의식교육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관리◇ 포르투칼 리스본의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 스페인정부와 협력 관리○ 타구스 강은 포르투갈에서는 타구스로, 스페인에서는 타호로 불리는 강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 흐르는 총 길이 1,007km, 유역면적 80,600㎡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다.○ 타구스 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유럽 최고 항구도시이다. 수력발전소가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식수를 공급하는 타구스 강 하구는 자연보호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의 상류는 스페인이 하류는 포르투갈로 강 사용 분배에 따른 책임을 두 나라가 분담하고 있다.◇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의 지능형 물 관리○ 과거에 스페인에서 댐을 열거나 막는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국에서 조정을 해 주고 두 나라가 잘 협조하고 있다.○ 리스본시에너지환경청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는 지능형 물관리와 폐수 재활용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지표관리 등 물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스페인 정부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4년 전 리스본 시에 큰 가뭄이 오면서 타구스 강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정수 공급량을 유지하고 확보해 관리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하수처리법의 도입과 오염된 강 청소 및 수질개선을 노력의 지속○ 타구스 강의 수질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영을 못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법을 개선해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나아졌고 강 주변의 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고, 돌고래도 강으로 돌아왔다.○ 현재 리스본 시는 지하수가 나가는 파이프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공업용수와 폐수로 나뉘는 기본 지하수를 어떻게 공용 처리할 것인지 하수처리법을 더욱 개선해 파이프 재설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스포츠와 수상교통으로 인한 강 수질오염 저감정책 모색○ 현재 테쥬 강 리스본 유역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데, 매시간 보트들이 대중교통처럼 사용된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보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3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유람선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가시적인 것들을 예상해서 규제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상관광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면, 비영리환경단체에서는 강의 환경보전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비영리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경보전이 주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나, 환경보전 역시 관광개발의 한 일면임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 시민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 모색○ 리스본에너지환경청은 사설 비영리단체로 파리기본 조약에 의거 199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국 펀드기금으로 운영된다.리스본시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지속적 가뭄에 대한 물 분배, 공업용수의 순환문제, 오염수의 효과적 정화방안 등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시민 물 절약 홍보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등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폐수의 특징 분석 등 보다 다각적 방향에서 금강의 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감시자에서 조력자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전환 필요○ 리스본E-노바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공무원에 비해 지속적인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부정하는 틀을 설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업무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이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조력자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시민단체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어떤 협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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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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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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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 Dyson Building, 1st Floor1 Hester Road, London, SW11 4AN, 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 내용◇ 순수미술과 응용 ‧ 산업디자인의 선도주자,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 Royal College of Art(RCA)는 왕립미술대학교로 1837년에 설립되어 약 180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설립당시에는 왕립미술대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디자인공립대학교(Government School of Design) 였다.설립 당시 제조업 분야는 독일이 선도하고 있었고 계속 독일이 앞서나갈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제조업 중심에 대안으로 설립한 학교이다.미래에는 디자인 분야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과 예술과 과학이 서로 협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왕립예술대학 캔싱턴 캠퍼스[출처=브레인파크]○ 1851년 최초의 더그레이트엑스포(The Great Exhibition)를 통해 지금의 메인 캠퍼스가 있는 캔싱텅으로 확장하였으며 국립예술대학(National Art Training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였다.이 시기부터 응용 미술과 디자인 선도기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라는 이름은 1896년 빅토리아 여왕이 딸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이름이다.▲ 왕립예술대학을 방문한 찰스 왕세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에는 이 자리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을 했었고 그는 RCA의 몇몇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그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관련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갔고 대학의 후원자로 매년 2회씩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원생으로 만 27살 정도이며 학부 졸업 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온 경우이다. 총 학생 수는 약 2,500명이고 그 중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다. 대부분 2년 반의 석사과정이 있고 최근에는 15개월 과정도 만들었다.○ 여러 학과들은 디자인, 건축, 순수예술, 인문학 이렇게 4개의 종류로 나뉜다. 이름 때문에 미술이나 예술 분야라고 보여 질 수 있지만 67%가 디자인 분야이고 33%가 순수미술과 인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는 산업디자인, 제품, 제품 그래픽 디자인이다.○ 방문한 곳은 켄싱턴 캠퍼스이며,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다. 켄싱턴 캠퍼스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의 학과들이 모여있다. 왕립예술대학은 QS 세계대학지표(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2015-2018년 예술과 디자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과 졸업생 창업 지원○ 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는 세계 1위 디자인학교인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산하의 창업보육센터이다. Innovation RCA는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의 창업보육센터이다.▲ 왕립예술대학 브리핑을 듣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2009년 이후 Innovation RCA의 지원으로 75여명의 RCA졸업생이 설립한 50개 스타트업을 통해 600여건 이상의 고용을 창출, 4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그 외에도 121건의 특허출원, 18개 라이센스 판매, 37개 디자인 등록을 이뤘으며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2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nnovation RCA를 거쳐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률이다. 창업 후 5년 이후 시업 생존율은 89%이다. 이렇게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우수한 수준, 제품의 우수성 때문이고 또한 창업 기업의 기술을 특허보호하기 때문이다.○ 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 및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 설립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선구적인 디자인 주도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뛰어난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한다. 비즈니스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투자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상업성이 있는 발명품이 있는 학생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받고 특허 기금, 지도, 상업화 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기초 단계 창업 기업, 기업가, 비즈니스 전문가의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허브 역할을 한다.창업보육센터를 장려하고 유용한 지식 교환 및 소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양한 신생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들 모두 설계중심의 기술을 자사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후속 투자를 늘리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에는 지바, 에이미 콜린스, 수분 과수원 관리 등이 있다.◇ 졸업생 비즈니스 지원 사업○ 졸업생들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펀딩, 멘토링 등 코칭을 제공해서 아트 분야의 졸업생에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Innovation RCA는 기술 창업 외에도 옷이나 쥬얼리 등 일반 상품을 파는 창업 지원도 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그 이유는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은 대학과정에서 이미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Innovation RCA에서 6개월 정도 머문다.○ Innovation RCA에는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고 보통 한 기업 당 2명의 코치가 붙는데 한 명은 기술 담당 코치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관련 코치이다.스타트업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매칭해준다. 또한 Innovation RCA에서는 창업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준다.○ 9년 동안 50개의 스타트업이 RCA로부터 시작했고 영국에만 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년 동안 해외 판매로 700만 파운드의 수익이 발생했다.스타트업들의 가치를 합치면 1억2000만 파운드 정도이다. 졸업생이 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킨다.◇ 창업기업 펀딩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펀딩을 구하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한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고, 엔젤펀딩, 최종 레벨인 VC 펀딩으로 나뉜다.○ Innovation RCA에는 두가자 펀드가 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자 네트워크인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이다.두 번째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로 전문 투자를 관리해주는 회사이다. 이 곳을 통해 VC 펀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와 사업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RCA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2017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텔레콤 회사, 석유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했다.◇ RCA 졸업생들의 현신 기술 제품○ 2005년도의 ‘콘크리트 캔버스’는 2명의 졸업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콘크리트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년 정도 되었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16위를 차지했다.이 두 졸업생들을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2014년 퀸즈어워드에서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롤리’라는 회사는 굉장히 뜨고 있는 키보드 악기 회사이다.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있다. 지난 2년간 3000만 파운드의 펀드를 끌어 모았고 40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영국회사로 유일하게 미국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플루미스’는 화재진화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화재를 감지하고 수증기를 통해서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 일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해 물의 10%를 사용하여 물 사용의 손실을 줄인다.○ 15명의 고용원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퀸즈 어워드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다양한 회사 가운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Loowatt Ltd'는 물이 필요 없는 변기를 개발했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 쓸 수 있는 변기이다. 용변을 보면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변기라고 볼 수 있다.○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2015년 빌앤멜린다(Bill & Melinda) 게이츠재단에서 지원 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의 100개의 가정에 설치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나나스아남’은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을 발명했다. 파인애플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었다. 가죽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자동차 회사에서 가죽을 이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에 있다. 2016년 영국의 혁신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Gravity Sketch’는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이너가 스케치할 때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 주는 기술이다.캐드 같은 경우 직접 마우스를 움직여야 하지만 그래비티 스케치는 자동적으로 캐드로 만들어준다. 가상현실에서 그려진 모델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모델링 툴로 전송되어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다.○ ‘Aergo'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으로 엔지니어, 의사,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여를 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뇌성마비 아이들이 제대로 앉기 어려워 고안된 제품으로 몸을 받쳐주고 공기, 포켓 등의 기능이 있어 앱으로 계속 조종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의 아이를 계속 붙잡아 줘야 하는 역할을 앱이 대신한다. ○ ‘스퀴즈 웨어’는 자폐증의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다. 발작이 있을 때마다 끌어 안아줘야 하는데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길 건드리는 것을 싫어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이 제품을 입고 있으면 발작이 있을 때 작동시켜 팽창이 되면서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 영국 대학들 가운데 300명의 후보자를 이기고 UnLtd 혁신 챌린지에 선발됐다.○ ‘코다마’와 ‘에로파우더’라고 인큐베이터 단계에 있는 회사도 있다. 코다마는 매일 아이들이 하는 휴대폰과 게임을 증강현실로 대체를 한다. 증강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게임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내년 초에 펀딩을 받을 계획이다.○ 세계 최초 3D 마우스 클릭 기술로 조작할 때 손으로 허공에 대고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아이들 장난감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적용 시킬 수 있다.○ 에로파우더는 가금류에서 나오는 털을 모아서 옷 안에 넣는다든지, 열 손실을 방지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버팔로 그리드’는 전원의 연결이나 전기가 불안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허브로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통해 탄생한 제품이다. 우간다에서 자전거 탑재 발전기와 인도의 한 마을 단위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큐프리스’는 핸드폰에 끼워 넣어 콧속, 입속, 귓속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원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얻도록 한다.○ ‘쇼어러그’는 원래는 공업용으로 기술을 발명해서 색상도 추가하고 밀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다. 자외선 방지, 미끄럼 방지, 쉬운 세탁, 저자극성 물질로 편리한 제품이다. ○ 다리가 절단 되어서 의족을 쓰는 사람들의 다리는 절단 후 1-2년은 절단 된 형태가 계속 바뀐다. ‘크레오토’는 의족을 끼워 넣어야 하는 의족 자체의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다리의 형태가 바뀌어도 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Tagi0'는 키보드나 패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회사로 손을 움직이면 반응을 한다. 크라이도라고 해서 AI를 이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AI가 캐치해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학생들이 개발한 모든 것들은 학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발전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졸업생이 만든 아이디어를 학교와 함께 상업성이 있는 제품으로 같이 발전시킨 것이다. □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영국에 진출한 스타트업 FRONTROW○ 연수단은 Innovation RCA에 있는 FRONTROW의 대표이자 창립자인 이혜림 대표를 만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2016년도에 창업진흥원의 포르그램을 통해 10개의 팀이 영국에 왔고 이혜림 대표도 그 중에 한 팀이었다.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영국으로 와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Innovation RCA의 지원을 받는 FRONTROW 팀[출처=브레인파크]○ FRONTROW는 ‘크레이이티브테크100(Creative tech 100)’에 선정되어서 Innnovation RCA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2016년 6월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팀으로 선정이 되어 영국이 진출하게 되었다. 영국에 온 이유는 영국의 음원 시장이 전 세계에서 4번째 큰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디자이너 2명과 함께 영국으로 왔다. 처음 개발했던 것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음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시제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영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것이라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Innovation RCA와 창업진흥원의 합작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당시에 3개월 동안 Innovation RCA 프로그램을 들었다.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조사, 가치제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였다. 회계 교육, 마케팅 브랜딩 등에서 탑 클래스의 강사를 소개받았다.마케팅 브랜딩의 경우에는 영국의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를 관리하는 강사를 소개 받았고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재무 모델링 경험이 많은 분들을 소개 받았다.처음에 재무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창업 CEO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 자료들을 받고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공동설립자(Co-Founder)를 찾는 일과 팀을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고 구글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공동 설립자를 찾는 스피드 데이팅에 계속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FRONTROW에 대해 알렸다.그 과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분을 만나서 초기 펀딩에 도움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있었기 때문에 Tech up Marketing design team에서 팀 빌딩을 계속 진행했고 한 달 후에 가장 큰 영국의 테크 행사인 londeon Technology week에서 창업기업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사업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이 행사에서 프리랜스 닷컴이라는 회사의 유럽 지사장 Joe Griston와 DIT의 딜메이커인 Tony Huges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멘토링을 받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수정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현지 지원과 피드백을 통한 FRONTROW의 발전○ 처음에는 앱으로 계약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러 창업 전문가. 음악 아티스트 들을 만나면서 앱을 통해 전세계 음원 유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 저작권료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영국에서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최근에 K-pop이 뜨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작품을 영국에 유통, 한국 작품들을 영국에 유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도현 밴드가 영국 가수와 콜라보를 하면 FRONTROW에서 관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 영국에 진출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RCA가 세계적 예술학교이다 보니 Innovation RCA의 스타트업이라는것 만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쉬웠다. 영국이 개방적인 사회임과 동시에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3개월 뒤에 데모 데이가 있었고 한국에서 온 10팀 중 저희 팀만 영국에 남아서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지원을 받는 동안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음악 종사자 등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사업자 비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초기 창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FRONTROW의 대표인 이혜림씨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서류 간소화’ 라고 말을 했다. 해외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증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질의 응답[Innovation RCA]-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과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는 RCA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 투자자에게 연결만 해주는 것인지."외부의 전문 벤처캐피털에 의해 운영이 된다. 엔젤클럽은 투자자 네트워크로 Innovation RCA에서 운영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RCA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는."우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펀드가 없다. 그러나 우리만의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정부 자금을 이용하여 펀드를 지원한다. 이곳에도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펀드는."영국에는 국가에서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RCA에서 진행되는 펀드는 개인 펀드이다."- Innovation RCA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RCA펀드에서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가로 펀드를 받고 대학 측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 이곳에서 창업기업들이 성공해서 나가면 Innovation RCA가 얻는 직접적인 이익은."창업회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면 회사의 지분(Equity)을 Innovation RCA가 가져간다. 만약 기술 특허 지원을 스타트업이 받는다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간다. 지원을 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Innovation RCA이 가져가는 스타트업의 지분이 많아지고 최대 10% 까지 이다."-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명시되어있는 입주 기간은 없다. 최대 기간은 적어두지 않지만 최소 12주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 들어오면 매주 3일은 이곳에 회사 일을 해야 한다.출근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일은 창업기업에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투자된 시간은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매 달마다 창업기업에 목표를 주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리포트를 통해 체크한다."- Innovation RCA는 왕립예술대학 졸업생들만 들어올 수 있나?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교수도 창업을 할 수 있는지."Flomark라는 기업은 Innovationn RCA 직원이 만든 기업이다. 스타트업 내에 적어도 1명은 RCA 출신이어야 하지만 그 이외 직원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창업보육 기관이 많이 있는지."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Innovation RCA처럼 독립적인 창업보육 기관이 런던 내에만 150개 정도이다.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은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Innavation RCA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관리되고 회수되는지."스타트업 중 2 군데가 배당금을 제공한 곳이 있지만 배당금을 Innovation RCA가 받는 것 보다 스타트업이 재투자하여 스타트업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성장해서 IPO에 상장되었을 때 돈을 받고 싶다."- 기술 특허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술이 보호되는지."2학년 때 그룹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는 쇼를 1년에 2회 진행한다. 쇼를 할 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쇼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사업이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가 보이면 특허 신청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기도 한다. 특허를 내면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와 학생이 소유권이 50%씩 생긴다.대학 다닐 때 만든 제품이 있으면 재학 중일 때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졸업하면 학생의 소유가 된다. 특허를 낼 경우 소유권이 반반 나누어 진다고 했는데, 소유권을 나누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스타트업을 멘토링 할 때 무료로 자문해주는지."자문료는 Innovation RCA에서 지불한다."- 창업교육 코스가 따로 있는지."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더 구조적이라서 매주 워크숍이 진행된다. 그러나 창업을 위한 교과과정은 없다." [창업기업 FRONTROW 이혜림 대표]- 대학생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기위한 팁은."기술 창업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충분히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꼭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런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런칭이 가능하다.그러나 해외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잘 모아서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기술이나 인프라, 인재들이 한국이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를 부러워한다.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 쪽 담당자들은 한국에 있고 마케팅이나 글로벌 역량이 되는 영업 담당자는 해외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을 영국에서 했을 텐데 고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아티스트군이 인디부터 탑클래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중상위군의 아티스트는 보통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티스트 계약을 맺는다.고용계약서나 각종 계약서는 Innovation RCA에서 준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 제일 단기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온라인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Innovation RCA에 지불하는 비용은."지불하는 비용은 없고 지분의 몇 퍼센트를 Innvation RCA에서 가지고 있다. 만약 투자 클럽을 통해 투자가 유치가 되면 투자금의 5%를 투자클럽에 내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이면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 기업마다 다르다. 초기 스테이지의 기업들은 지출되는 비용이 없지만 매출이 많은 기업은 한 달에 700파운드를 사무실 임대료로 낸다.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지내는 기업들이 있다. 임대료를 낼지 말지는 Innovation RCA에서 결정한다."- 창업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영국에 진출했나?"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진출했다. 런던이 뉴욕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종이 살고 있어서 신제품 마켓 테스트를 런던에서 많이 진행한다.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런던에 많이 오고 있다.그러나 영국의 정서가 한국과 가깝지는 않고 브렉시트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하기에는 매우 좋은 도시이다. 크리에이티브와 예술 쪽 부분이 잘 되는 것 같다.Innovation RCA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음악이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쪽의 창업기업이 많다. 그런 기반을 가진 스타트업은 Innovation RCA에 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곳이 네트워크, 프로모션 마케팅, 브랜딩에 많이 도움이 된다."□ 참가자 소감문◇ ㅇㅇ대학교 ㅇㅇㅇ 과장○ 특화된 분야의 보육을 통해 자원이 퀄리티 향상과 그로 인한 높은 생존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도 대학들도 종합적인 기술의 보유 보다는 각 대흑의 특화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다변화된 창업자 보육 및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방문기관의 보육매니저의 전문성과 창업기업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본 기관을 창업성공률 1위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매니저들이 행정에 치우친 사업진행 보다 창업보육에 대한 마인드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이 보다 많이 생기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기술적 아이템 외에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시장 진출을 위해 2-3년 정도 입주하고 있다.네트워킹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멘토 또는 트레이너들이 한 기업 당 2명씩 전담 마크한다. 잔문가를 투입하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별 멘토링 하고 특허보호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대학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풀을 창업자와 직접 매칭하여 시장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기업생존율 1위의 대학 창업보육센터이다. 외부전문가 등 창업지원 전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차별화 요소이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창업기업에 제공한다.전담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데 기업에 밀착하여 컨설팅 가능하다. 이 대학은 문화, 예술, 디자인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시, Innovation RCA와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부팀장○ 입주한 25개 기업 모두 본교 출신 CEO로 구성되어 있으며, innovation RCA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입주기간은 보통 2~3년 이며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89%정도 이다. 매월 입주기업의 목표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학 정규과정은 아니며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내 생존율이 89%정도 이다. 또한 △공간 △투자 △코칭·멘토링 △보육 및 엑셀러레이션 △네트워킹 등을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창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영국에 창업하신 Monica lee의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2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6개월 과정이 있으며 멘토 2명이 상주하고 있다. 89% 기업의 5년 후에도 생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생과 제품의 퀄리티가 높고 특허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ㅇㅇㅇ대학교 ㅇㅇㅇ 책임○ 이 기관의 창업성공률은 영국 창업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회사가 89%에 달한다. 그 비결은 우수한 학생, 제품의 쾰리티, 특허보호이다.디자인과 기술 경쟁력이 합쳐진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독특했다. 입주 시 스타트업으로부터 지분의 10%를 받고 유지비는 펀드와 학교 예산으로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의 IPO를 추진하여 장기적 투자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디자인/건축 (67.7%), 미술/인문학 (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사항은 보육, 엑셀터레이팅, 특허 상업화, 코칭, 멘토링 (전담교수 멘토진 상주)이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대형장비 등 다량 보유하고 있다.특이점은 89% 이상의 창업기업 생존율 (5년 추적수치)이다. 특강 (한국 스타트업 Frantrow 대표, Monica Lee)와의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이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현실과 대학 자체 자금/성공기업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영국 창업생태계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실장○ RCA 프로그램 운영 Staff들은 전문가로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직원들은 행정처리에 매몰되어 실제 해야 할 컨설팅이나 멘토링 역할을 실시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성장까지 실질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창업지원기관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한국의 경우 대학이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형식, 인프라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RCA는 학생들의 △퀄리티 △제품 퀄리티 △특허보호 등을 기반으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 자체적으로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넓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RCA 펀드는 프로페셔널한 투자 지원을, 엔젤클럽을 초기 단계의 투자원을 실시하고 있다.○ RCA는 대학을 통해 나오는 스타트업 수가 영국 내 1위이며, 89% 이상의 생존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우수기업을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시장의 크기,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국 왕립계술학교 산하의 Innovation RCA가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인 이유는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비즈니스 지원, 공간제공, 멘토링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디 때문이라 본다.그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도 하듯 Innovation RCA가 5년 후에도 89% 이상이 폐업없이 사업을 유지하며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펀딩에 대한 소스를 펀드를 조성하여 전문 투자자를 이용해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공간제공에 대한 지분(최대10%)를 바다 한국과 다르지만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공간제공에 대한 최소 개월(12개월)만 있고 제한이 없는 것이 장단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창업으로 성공시킨 요인은 투자연계인 것 같다. Innovation RCA 펀드와 엔젤클럽 RCA를 통하여 투자를 연계를 하고 있다. 인적지원 또한 잘 되어 있다.기술과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멘토와 코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등을 멘토링 해주고 있다. 라이센스 보호도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들의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등을 통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과 스스로 창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매달 창업자에게 사업 목표를 부여하고 리포트를 통하여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RCA의 자원을 통해 달성된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인상 깊었다. 본교에서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기업 양성을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으로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반면, 이곳은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의 지원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따로 교과목 등 창업교육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였고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도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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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관리대책의 전환 필요성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24’ 자료 참고‧정리◇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착수된 하천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 수준의 홍수방어에 기여했으며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옴○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전 세계적으로 하류 지역의 홍수위험 증가, 생태적 가치 저하의 습지 손실, 붕괴‧ 월류 피해와 관리비 증가, 자발적인 대비 역량의 저하, 장기적인 홍수 노출과 위험 등의 부작용을 야기◇ 200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와 더불어 전통적인 홍수관리대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되면서 과거에 간과하였던 대책들을 중심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후위기시대 이상홍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홍수관리 대책 전환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 환경부(2020)는 2050년까지 전국 홍수량이 평균 11.8%까지 증가할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하천정비에 의한 부작용 해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해외의 홍수관리대책 동향◇ 위험관리개념을 접목한 홍수방어 목표의 적정화많은 국가에서 하천에 일괄적으로 홍수방어목표를 설정하여 제방 등의 시설을 설치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하천주변지역을 고려하여 홍수방어목표를 적정화하는 노력을 추진○ 하천 주변 지역 개발 수준이 높은 구간은 미리 설정한 위험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빈도를 결정하고, 산지‧녹지 등의 구간은 설계빈도를 하향 조정하여 불필요한 하천공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푀소화는 방향 추구○ 설계빈도를 결정할 때에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통해 국가의 방호조치의무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음* 사회 규범적으로 위험허용기준을 정하고 하천 주변지역 홍수위험이 해당기준을 넘는지 정량적으로 검토▲ 독일의 국가표준(DNL)상 주변지역에 따른 홍수방어 목표값▲ 네덜란드의 1차 홍수방어시설 안전기준(예시)◇ 물순환과 환경성 개선 중시해외 국가들은 전통적인 홍수관리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도가 아닌 유역 전체를 공간 범위로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음○ 유역 차원의 경관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동시에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수질개선 등 하천 환경도 중시하는 해결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하려는 노력○ 홍수조절에 있어서 유역 내 지형을 활용해 수문곡선과 최대수위, 유수 속도, 침수 속도, 범람 속도 등 수리 특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상황※ 유역 상류가 생태적으로 잘 관리될수록 중하류 도시구간의 홍수관리에 유리하므로 주로 상류 구간 주변지역에 산림지, 습지, 늪 등을 조성 하거나 하폭 확장 또는 하도 재곡선화의 대책을 선호<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대표 사례 >◇ 스코틀랜드, 자연형 홍수 관리2009년 6월 제정된「홍수위험관리법(FRM: Flood Risk Management Act)」에 따라 진행○ 자연형 홍수관리는 하도에 발생하는 홍수의 첨두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홍수의 규모와 피해를 줄이고, 하류지역까지의 홍수도달 시간을 지연시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지역특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산림지 조성, 토지관리, 하천 및 홍수터 복원으로 유형을 구분해 다양한 대책수단을 제시◇ 일본, 생태계를 활용한 방재‧감재(Eco-DRR)2013년 제정된「국토강인화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취약한 토지의 개발과 이용을 지양하고 생태계를 완충재로 활용함으로써 홍수, 산사태 등의 피해 저감과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초첨○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비추어 토지이용, 생태공학적 대책, 사회적‧제도적 대책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 스코틀랜드, 홍수관리 개념도▲ 일본, 생태계를 활용하는 하천사업 사례□ 홍수관리대책을 위한 정책제언◇ 지난 60여년 동안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로 기본적인 홍수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후위기 대응력 확보라는 새로운 국가치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홍수관리대책의 전환이 필요◇ 하천 주벽지역의 위험을 고려하여 홍수방어목표를 적정화하고, 적정화 방법 마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체계를 보완할 필요※ 순차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 의무화◇ 홍수 취약지점을 세심하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유수소통 취약지점(합류부, 협착부 등)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하천 시설 및 횡단 시설에 대한 현장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 하천 홍수위의 영향이 큰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국가하천 관리청 지원을 통해 홍수방어의 연속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 홍수방어와 도시공간 관리의 계획적인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 하천 관련 법령에 홍수위험에 맞춰 방어수준을 결정하도록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폐천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친환경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지‧활용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유역 차원에서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다양한 대안 발굴 노력도 계속되어야 함○ 홍수 위험도의 저감과 탄소중립목표 달성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연기반해법의 기술적 대안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홍수관리대책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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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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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4.0 적용을 위한 러닝팩토리 운영과 협력시스템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역량센터(Mittelstand 4.0 Kompetenzzentrum Darmstadt) Rheinstraße 89, 64295 Darmstadt 방문연수독일다름슈타트 ◇ 주정부에서 임명한 '과학도시' 다름슈타트○ 다름슈타트는 '과학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도시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독일 최대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라인• 마인 지역에 위치하여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하이델베르크와 인접해있다.○ 헤센주정부에 의해서 1997년 '과학도시'로 임명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TU Darmstadt)와 혹슐레 다름슈타트 등 유명 대학과 헬름홀츠중이온 연구소, 유럽우주국 그리고 3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존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IT, 화학, 자동차분야의 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역량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조교 참석○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경쟁력센터에 관한 소개와 역할, 그리고 교육연구부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순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발표를 맡은 막심(Maximilian Meister)씨는 센터장으로 2년반 전부터 일하고 있고 독일 연방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찬 바이어씨도 함께 자리했다.◇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 인더스트리 4.0○ 갈수록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버택시 등 이제 디지털화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한 스마트홈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의 영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센터의 기본 업무는 연방경제부의 지원으로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어떻게 보다 체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성을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독일 정부 차원의 마케팅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생산현장에서 로봇이 일하는데 디지털화를 통해 로봇과 사람이 소통하게 되고 효율성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이를 작동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인더스트리 4.0은 산업 커뮤니케이션에서 쓰이는 마케팅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제품의 디지털화로 고객에게 부가가치 창출○ 인더스트리 4.0은 선구이론과 디지털화 촉진 기술,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호작용은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통합, 공장과 제조 간 수직적 통합, 엔지니어링의 일관성을 통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인간을 뜻한다.○ 독일 내에서도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장점도 크지만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가 수행하는 핵심과업은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들이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각 분야의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연구 결과를 보면 품질관리는 30~40%, 운송물류는 10~30%, 공정제어를 통한 비용절감이 60~70%까지 가능하다.이는 연구결과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달라지지만 최종적으로 실제 고객에게 돌아가는 절감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생산에서의 시간, 품질, 비용, 유연성 향상과 제품의 신제품, 서비스 향상의 관계를 볼 때,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생산과 제품이 통합 디지털화를 이룰 때 디지털 프로세스 및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응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 수행이 가능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려면 △국제규범과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통합 전략 수립, △대학, 창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데이터 손실과 조작의 위험에 대한 책임 △기술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로의 전환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을 시행하고자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에서 이러한 연구 및 극복과제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자금을 지원, 독일 전역에 23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설립하였다.다름슈타트 공과대학도 입찰에 참여, 선정되어 다양한 도전과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처음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 초기에는 △디지털화의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과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개척 △기술 향상 △보안 및 신뢰성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하고 시장성있는 솔루션 개발 지원에 대한 5개 센터 설립이 목표였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3년 과제로 시작되었다가 2년 연장되어, 총 5년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다름슈타트 센터는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과학과 산업의 네트워킹 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에 디지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기업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센터와 협력관계 참여○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는 다름슈타트 상공회의소에 속해있지만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 4개연구소(공작기계, 생산공학, 데이터처리, 인체공학연구소)와 2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구조용 내구성 및 신뢰성, 보안정보기술),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상호협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인더스트리 4.0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과제를 진행해왔으나 대기업도 자체 시스템을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하고 있어 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소기업을 아래 5개 분야에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일(디지털전환): 디지털 전환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적극 사용한다.• 효율성: 디지털 기술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 에너지: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현한다.• 아이디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회를 인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보안: 디지털 네트워킹의 IT 위험을 해결한다.◇ 개별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센터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T보안의 경우 △효율적 부가가치 창출 △Work 4.0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에너지 관리 4개 파트로 나누어 각 컨소시엄 연구소가 각자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센터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 2016년부터 협력연구 및 네트워킹과정에서 초기에는 데모워크숍, 적용사례 실행 등 교육과 증명 위주의 연구였다면 중기에는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교육 및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이 우선시되었다. 중기부터는 분석을 통한 컨셉 개발, 현장에서의 구현을 2019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러닝팩토리 현장을 보는 이벤트도 열었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도 많이 했다.▲ 컨소시엄 기관과 각 테마별 과제[출처=브레인파크]◇ 생산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킨 실제 사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화학 관련 펌프 제조회사인 MunschChemiepumpen GmbH은 '네트워크 프로세스 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기존에 7일 걸리던 작업을 5일만에 하면서 2일을 단축시킨 바 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펌프는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문형 제작되는 제품인데 불량률이 0%로 감소한 성과를 냈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러닝팩토리 초청, 다양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개별적 상담 컨설팅,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트레이너 양성 등이 있다.◇ 러닝팩토리에서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와 디지털화 환경 제공○ 센터는 기술이전센터와 함께 3개의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테스트와 이론의 이해, 문제해결에 대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증된 교육방식을 활용하고자 2개의 '러닝팩토리'를 운영한다.○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 내에 있는 러닝팩토리는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화 현장과 대학 내 연구실과 실험실, 연계된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실제 생산공장에서는 Festo에서 사용하는 공기압 펌프를 생산하는데 러닝팩토리에서 생산하기는 하지만 판매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으로 실제 생산 환경에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생산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 러닝팩토리는 '에너지효율 및 기술응용센터'로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적화와 프로세스,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질의응답- 러닝팩토리에서 컨설팅도 수행한다고 하는데,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곳도 유사한 지원사업은."센터는 자금지원 역할은 하지 않지만 독일 연방연구재단을 통해 기업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를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의 접근성이 강한데 독일에서 보는 시각은."독일도 당연히 비용절감을 고려하지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니다. 독일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고급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분위기이다."- 역량센터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는."3년 수행과제에 500만 유로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큰 규모는 아니다."- 협의회 기업들은 직접제조업보다는 발전소와 관련된 인력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인더스트리 4.0 혹은 스마트팩토리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자."생산현장에서의 공정효율화를 인더스트리 4.0로 볼 때 '스마트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현장에 가지 않고도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도 있는 등 충분히 장점이 있고 서비스업분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을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투자 및 시간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제품기획, 기계, 서비스제도 등 고객만족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발전 사원○ 사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제대로 접해본 것은 이번 연수가 처음이었다. 조금 더 시스템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연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 보편화되고 자리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기계가 인력을 대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모든 기계장치에 센터 연결 및 IoT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센터의 모습을 통해 공장의 생산력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디지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감소한다는 것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의 강점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한국의 산업현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보급‧전파‧추진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 연수를 통하여 러닝팩토리 안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RFID이상의 한 단계 진화한 혁신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하여 우리의 특성에 맞게 인더스트리 4.0을 반영한 산업현장 혁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인더스트리4.0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마음이 뿌듯하였다. 국내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도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인간과의 소통을 주제로 주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테스트 이론의 이해 문제해결에 대한 실제적용이 가능하도록 검증된 교육방식을 활용하고자 운영하는 러닝팩토리를 보면서 카이스트나 각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만약 로봇이 작업지시, 판단을 하고 인간이 단순작업만 하면 일자리 축소에 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로봇이 가능인력을 대체하고, 단순 반복작업을 인간이 한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독일 정부의 마케팅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한국에서도 인더스트리 4.0에 무관심한 기업과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설비를 지속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고객과 생산현장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오류 등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였다.◇ ㅇㅇㅇ ㅇㅇㅇ 이사○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시작한 독일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름슈타트 역량센터와 같은 연구소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초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일보한 레벨에 있는 것 같다.◇ ㅇㅇㅇ ㅇㅇ전기 이사○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를 보면서 우리 회사와 같은 기술력 바탕의 기업은 스마트서비스, 스마트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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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 10 Shenton Way, Singapore 079120Tel: +65 6224 4300abs.org.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ABS○ 싱가포르은행연합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에서는 CSR팀의 Advisor로 있는 Peter heng이 브리핑을 담당해주셨다. ▲ ABS가 위치해있는 건물 외관[출처=브레인파크]○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통화에 대한 상호호환성 협정이 종료된 1973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156개 국내외 은행과 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3개의 로컬은행과 15개의 외국은행 상급관리자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은 협회에 정책 및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사회는 로컬은행((DBS 은행, OCBC 은행 또는 UOB)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의장은 2년마다 교체된다.○ ABS는 회원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은행업무 관행을 협업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정직성, 일관성 및 공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킨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모든 작업을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ABS의 역할○ ABS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업 및 투자금융산업 대표: ABS는 은행, 기관 및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전략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싱가포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표명한다.• 회원의 청렴성유지: ABS는 회원들과 협력하여 국제모범사례에 부합하는 업계 행동 및 강려, 지침 등을 개발 및 시행한다.• 산업 내 관계구축: ABS는 서로 다른 의견조정을 통해 회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회원단체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명성을 홍보한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ABS○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 특히 ABS에서는 다양한 금융교육 등을 통해 회원 은행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구자로서 책임있는 금융을 앞서서 시행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따른 책임금융 시행○ ABS는 가장 대두되는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CSR을 진행하고 있다. CSR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ABS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준으로 은행의 위험평가 및 대출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ESG문제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위반 시 처벌을 하진 않는다.○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채택했지만 은행이 원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으로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은 위험평가 또는 대출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 △산림 벌채 △노동 기준 △인권 △기업윤리 및 청렴성 등 같은 ESG문제를 고려해야한다.○ 환경(Environment) : △온실가스(GHG) 배출 △삼림벌채 및 산림황폐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자원효율성○ 사회(Society) : △노동기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건강 및 안전 △식량 안보 △지역공동체○ 거버넌스(Governance) : △기업윤리 및 청렴성 △평판 △경영효율성 △리스크 관리 △보고◇ 책임있는 금융관행의 선구자인 ABS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ABS는 회원은행 및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위해 2015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매년 새롭게 리뉴얼되며 이번 년도역시 2018년 1월에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리뉴얼된 가이드라인은 강제로 적용되진 않지만, 매 년 회원들에게 권장된다.○ ABS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회원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되는 책임 관련 금융 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경우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채택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일단 경영진에서 책임있는 금융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금융이 단순히 글로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실행되고 결론이 나와야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책임있는 금융정책을 개발할 때 특정 산업에 대해서 위험이 높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는 농업, 화학, 방위, 에너지, 임업, 기반 시설, 광업 및 광물, 폐기물 관리 등의 산업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리 △투명성 △신뢰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지침은 은행 부문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면서 책임감 있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책임관련 금융과 관련된 3가지 원칙• 고위 경영진의 책임금융에 대한 공약가. 은행은 자신들의 전략과 함께 책임관련 금융자금조달에 대한 관리직 및 조직지원을 발표해야한다.나. 은행은 회장 또는 CEO의 책임있는 자금 지원 및 이행 약속을 발표해야한다.다. 은행은 책임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발표해야한다.라. 은행은 상기 정보를 지속 가능성/연간 보고서에 게시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 관련 금융에 대한 지배 구조가. 은행은 책임있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자원을 할당해야한다.나. 은행은 책임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관리 및 내부 통제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한다.(i) 책임있는 재정 정책과 절차 별도 제시(ii) 책임있는 재정 관행을 기존 정책 및 절차에 포함• 책임감있는 자금 조달 능력 구축가. 은행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ESG"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책임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구축해야한다.나. ABS는 국제기구, 규제 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 사회와 같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은행 직원이 책임있는 자금과 관련된 현안 및 동향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일보고서○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할 때, 특히 대출 같은 경우 재무자료를 우선으로 대출을 심사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어떠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였다.최근 들어 봉사, 기부, 자선, 환경보호 등 선행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기업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곤 할 수 없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금융 산업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많은 발표 및 참고자료와 함께 케이크를 포함한 다과에 많이 놀랐다.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랜 시간의 발표로 인하여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열정이나 내용은 참 좋았다.- ㅇㅇ연합회 ㅇㅇㅇ 부부장○ 지역별로 구체적인 이슈를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CSR이 시급하다는 점과 금융기관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응할 때의 원론적인 입장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대다수 사회공헌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강연자 이력과 관련된 지역 환경이슈(동남아 팜오일 산업)에 대해 강연의 대부분이 할애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강연자가 사회공헌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쳐 독자적인 CSR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였다는 점이 다른 방문기관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참여자들인 참고할만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환경이슈를 둘러싼 최근 국제기준, 기사 등 트렌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의 미세먼지와 유사한 싱가포르의 헤이즈(Haze) 현상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사항으로 흥미로웠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금융산업이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세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존의 보증업무외에도 기술평가업무,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임치, 오픈바우처,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속적인 기술관련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기금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 내 156개 금융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솔루션제공 등 일부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 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ㅇㅇ은행 ㅇㅇㅇ 부부장○ 회원사들의 이해 관계를 협업하면서도 투명하게 구현을 수 있을 지 궁금한 방문이었다. 특히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주목할 만 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요소가 될 부분을 살피고 NGO 등과 연계해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그것을 알리는 방식도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다만, 국내 사회공헌 환경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런 벽을 어떤 형태로 내재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방문이기도 했다.- ㅇㅇ뱅크 ㅇㅇㅇ 매니저○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금융과 연결하여 생각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보였다.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디저트 등 간식과 환대에 감동 받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기후변화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현재 은행 및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 당행에서도 WWF Korea와 협업하여 기후 및 환경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지금 당장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빈곤, 빈부격차 심화, 장애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작금은 물론 향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다만, 강의가 환경 문제에 치우쳐져 있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금융권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대리○ 소셜미디어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 ESG평가에 대해 아직까지 아시아는 미흡한 편이다.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ㅇㅇ은행 ㅇㅇ 과장님○ 환경문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에 대해 우려스러웠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부분임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경영진들이 responsible of financing(책임금융)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금융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건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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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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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 로고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본사가 주도해 소비기한이 임박한 주먹밥과 도시락 등을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각 가맹점이 판단해 처리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만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 본사가 가격을 인하할 타이밍을 결정해 가맹점에 통보할 방침이다.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 대상은 주먹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약 300개 품목이다.또한 냉장 도시락의 소비 기한 연장, 소비 기한이 가까운 상품의 구입을 할 때에 전자화폐인 '나나코'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할인 타이밍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할인 금액은 가맹점이 판단한다. 2023년 5월부터 실증실험을 실시한 점포에서 1일당 매출이 늘어나 폐기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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